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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남의 싸움판이니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왈가왈부하고 싶진 않고......

그런 싸움 보다도 다른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해서 정말 형사 처벌이 될까?' 라는 것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런 결론이 나오는지 상황을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명백한 공격성을 띈 인격 모독적인 비난이 없습니다. 있다고 하더라도 개인 사생활이 공개되는 수준처럼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경찰은 누구보다도 냉정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귀찮아'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 이런 싸움에 연루된 당사자들은 쌍방 모두 과실이 있으며 어느 누구도 잘난 점 없다고 판단을 내립니다. 그런 시각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죄의 무게를 실을 수 없으며 그냥 두 사람의 말다툼 정도에 불과합니다.
제 3자가 끼어든 경우도, 해당 게시물을 보면 근거 없이 비난을 한다기보다도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는 걸 표출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명을 기재한 것은 다분히 불특정 다수를 선동하기 위한 의도가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름이 아무리 whois를 통해 공개되어있는 자료라고 해도 그 사람에 대한 비난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게 이름을 드러내었다 하더라도 사과 한 마디면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큰 처벌 없이 넘어갑니다.

사이버 다툼 - 특히나 이런 말다툼은 즉각적인 처벌보다도 경고가 먼저 떨어집니다. 바꿔 말하면, 누적된 경고가 없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3번인가.......어쨌든 경찰 측에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다. 누적 초과가 되어도 벌금형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치명적인 보복을 한다는 생각은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물론 관련 법규가 계속 강화되는 추세이지만, 아직 경찰은 '쌍방에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며 '둘 사이의 합의로 끝내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도 그런 방향으로 끌고 가며, 실제로도 합의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번 경우를 보고 양쪽에 모두 인연이 별로 없던 사람으로서 냉정하게 말하는데, 양쪽 다 별로 잘 하고 있지 않습니다(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경찰의 생각에 먼저 올려졌던 댓글에 인신공격성 멘트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되면, 오히려 댓글에 대한 Zet 님의 대응을 사건의 원인제공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Fired님이 발끈하신 것도 이번 사건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올블로그 같은 곳에 의도적으로 노출됨으로써 불쾌감을 느껴 우발적으로 포스팅을 올린 것이라고 말하면, Zet 님이나 열심히 님 쪽 모두에서 별로 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동시에 경찰은 Fired 님이 잘못했다고 사과 한 마디라도 포스팅하시거나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시는 쪽으로 유도할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메일은 그다지 좋은 방법이 아닌 듯 하지만 말이죠.
만약 경찰의 중재 하에 사과 메일이 오가는 경우가 발생하면, 이 메일을 받지 않고 무시하는 사람의 죄는 상당히 무거워지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했다고 다 처벌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땐 이번 일도 그렇게 처리될 수준의 일에 불과하고요.

이번 일의 당사자 분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유념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찰은 신고한 사람의 편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오히려 신고한 사람을 처벌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찰은 인터넷으로 인한 다툼을 술자리에서 발생한 말다툼 수준의 아주 하찮은 싸움으로 보며 당사자들의 합의를 이끌어내거나 흐지부지하게 흐리는 방향으로 노력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족으로 잘 알고 있다는 것도 썩 자랑은 아니지만, 요컨데 저도 쓴 맛을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경험담에서 조언 드립니다.

조심하십시오. 이번 일로 어느 한 쪽은 일방적으로 매도당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분들 모두 그런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믿고 싶습니다.